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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상황도 작년과 별반 나아질 것이 없으며 더욱 더 심화될 것 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취업자는 모두 76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통계수치이다.

이러한 내수경제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금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보다는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따른 세원 노출로 세금 부담마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 연구원(www.lgeri.com)에서 “자영업 위기 해법은 없나?”라는 제하의 연구결과(작성자 조영무)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의 부채 상환 요구도 거세지면서 자영업 위기가 우려되고 있어 공적 신용보증 제공, 생계형 창업자의 양산 억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은행들이 전체취업자의 3분지 1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90조 2천억 원으로서 전체 은행 대출의 15.4%에 달한다. 만약 자영업이 붕괴되면 고용 측면에서든, 금융시장 측면에서든 부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연구결과에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경기 안정화 정책 실시해야

단기적으로는 자영업 위기의 근본 원인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이므로 저금리 기조 유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실적, 향후 사업 전망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과한 자영업자에게는 공적인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 재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자영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회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쟁적인 대출금 회수로 인한 자영업 부채 위기의 확산을 사전에 억제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대책-임금근로자로 전환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생계형 창업자의 양산을 억제하고 과잉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퇴직자 전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퇴직 이전에 익힌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 노하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