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7일 쌀개방 양허안 제출에 대한 입장 발표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이하 전교조) 단체들은 오늘도 정부의 쌀 개방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농림부의 입장 발표와는 무관하게 대정부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8일 '쌀 개방 양허안 제출에 앞서 국민의 의사부터 물어야 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이집트, 인도 등과 이견조율이 안 되어 쌀 개방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정부가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미 타결 쌀 협상안을 연내에 WTO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은 농민을 조롱하는 것이라 정부를 질타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합의문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양허안 제출을 서두르는 것은 농민은 물론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말하고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례에 따르면 양허안 제출에는 국내법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으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정부가 양허안부터 제출하려는 것은 쌀 개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라며 반발했다.

이어 전교조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허안 제출이 농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강요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허안 제출에는 국회 차원의 논의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며 "더욱이 여ㆍ야 의원 76명이 연대 발의한 ‘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마당에, 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 없이 양허안 제출만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헌법을 무시한 이러한 처사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설명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쌀 협상과정에서 ‘자동관세화’ 관련 사실을 잘못 해석하는 등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자꾸 말을 바꾸며 양허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정부에 해명을 요구 하기도 했다,

이어 전교조는 "국가간 통상협상은 국가 이익 뿐 아니라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의 생계가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쌀 개방 협상 과정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데, 양허안 제출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고 국회가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착각이며,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식 양허안 제출을 보류하고, 협상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밝히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며 협상이 정부의 몫이라면 결정은 국민의 몫이라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쌀 개방과 관련해 농림부는 어제 그에 따른 입장 표명이 있었으나 전농을 비롯한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등은 국민의 의사를 물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것으로 보여, 미 타결 쌀 협상안을 연내에 WTO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계획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