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도비 지원금 522억’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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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도비 지원금 522억’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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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 미확정 상태... 재원 부족분 확보 시급

용인 경전철사업 도비지원금에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 근거가 불분명해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사업은 당초 국도비 중 국비 지원액 1043억원은 확정된 반면, 경기도비 지원액 522억원은 12월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다. 이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해 용인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다급해진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역시 답답해 하고 있다. 재원은 한정된 반면 도내 각 기초단체의 지원액 요구는 물밀듯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 관계자는 “부천, 의정부, 하남 등 도내 각 전역에서 기반시설 관련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용인시 경전철사업의 경우, 광역철도가 아니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나 이의 실행이 가능할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 라고 밝혔다.

용인시 경전철사업단 유영철 단장은 “경기도로부터 도비 지원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는 아직 없다”면서 “용인경전철 사업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이미 심의 확정된 사업이므로 경기도가 사업예산을 수용해 주리라 본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비 지원액 외 경기도 지원금 500억원은 구두 약속임에 따라 미이행시 용인시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시는 답변에서 “도비 522억원에 대해 경기도가 확정한 것은 아직 없다”며 “그러나 도내 경량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의정부 등 6개소)이 많아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경전철분담금 부과 폐지에 따른 재원 부족분 확보를 위해 경전철노선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민자역사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대상사업들이 단기간에 재원확보가 어려운 사업들이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중론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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