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 시키기 위해 24일(금) 오전 10시를 기해 성실히 수용생활을 한 모범 수형자들을 가석방 한다.
이번 가석방은 오랜 기간 외부와 단절되어 살아온 장기 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인원을 대폭 확대 했으며 무기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20년으로 감형된 13명을 포함,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81명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최돈웅(69세.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훈평(65세. 제3자 뇌물수수법 위반)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외 고령자와 중증환자 등 적용대상을 확대해 인원도 평상시 보다 350여명이나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 수형자들의 수용 생활태도와 복역기간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다"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 등은 국민들의 법 감정등을 감안하여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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