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대량수송수단 절대 필요”

[인터뷰] 용인건설사업단 유기석 계장... “특혜 있을 수 없다”



	^^^▲ 용인건설사업단 전철기획담당 유기석 계장^^^

용인경전철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광역화로 인한 용인시 인근 도시의 교통량 증가와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량수송수단이 절대 필요했다.

이에 시는 지난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용인경량전철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97년 재정경제원에 의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고시 되었으나 투자재원조달 방안 미비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신청이 반려 되었다.

시는 이를 재추진하여 2001년 9월 용인경량전철 실행플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2004년 3월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으로 지난 7월 27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 2005년 착공하게 됨에 따라 100만 인구에 대비한 대량수송교통 수단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경전철의 총사업비는

▲ 총사업비는 6970억원이며 국비 15%인 1043억원, 도․시비 15%인 1044억원 개발분담금 13%인 910억원이 투입되며 민간사업자가 57%인 3973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과정은

▲ 지난 2002년10월 시의 의뢰로 교통개발연구원 하원 구박사를 단장으로 4개반 40명으로 구성된 정부측 협상단이 2004년 2월까지 1년5개월 동안 85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 되었다.

민간사업자와 협상한 실시협약(안)은 민간투자지원센터(피코)의 법률적 검토와 조달청의 공사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난3월 15일 최종심의 확정했다.

민간사업자가 외국사 이기 때문에 실시협약과정은 정부 측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담당공무원이 시에 불리한 협상을 할 수 없다.

-수요예측이 부풀려 졌다는데

▲ 수요예측은 교통개발연구원과 민간사업자, 은행 등 전문기관에서 각각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수요예측은 단순한 수치로 조사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 자동차수, 수용학생, 지방세 등의 사회경제 지표 및 전망, 승용차, 버스, 광역 철도 등, 총 수단 통행량 산정결과 그리고 접근 교통수단 등을 종합 예측하는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수요를 줄여서 협상했다. 2010년의 경우 용인시 실행플랜 17만7천명(인구/일), 민간사업자 16만3천명(인구/일)으로 조사되었으나 최종 실시협약은 15만3천명(인구/일)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사업자에게 운임수입보조금과 역세권개발 등의 특혜를 주었다는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3조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거 일정부분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년도의 예상운임수입이 90%미만일 경우 실제운임수입을 차감한 차액만큼 보장해주고 예상운임수입이 110% 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운임수입을 차감한 만큼 주무관청에서 환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 제14조 4항의 단서에 의거, 사업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미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역내 매점, 신문가판대, 자판기, 통신, 휴식시설, 요식업, 소매점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특혜는 있을 수 없다.

-사업추진에 대한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나

▲ 도비는 522억을 요구하였으나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 많아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전철 부담금 중 개별업체와 협약된 금액은 369억으로 이중 279억원은 납부되었으며, 나머지는 년차적으로 납부 받을 계획이다.

경기지방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에버랜드와 협약한 분담금은 약850억원으로 경기지바공사에서 88억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년차적 계획에 따라 납부 받을 계획이다.

-실시협약 추진과정의 성과가 있었다면

▲ 재정경제부의 철도사업의 부가가치세감면 조항폐지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의 부가세추가 부담을 줄여 총사업비의 10%인 690억원의 부가세를 면제 받는 성과로 시의 부담을 감소 시켰다.

-향후 추진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