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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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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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도로분야 3429필지 176만 2862㎡ 대상

공주시가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7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충청남도 소유 도로분야로 3429필지 176만 2862㎡로 시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 후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또한, 용도폐지 대상, 불법점유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도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번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현지 조사를 실시, 필지별 재산 이용 실태 및 공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조사결과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하고 누락재산 등 미등기 재산은 발굴 즉시 권리보전 조치할 방침이다.

공주시는 무단 점ㆍ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ㆍ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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