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노인부양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나 가족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더라도 기꺼이 노인요양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대국민여론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는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 25세 - 5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및 주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화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각각 80.6%(1차), 87.3%(2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66.9%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1차)이라고 응답했다.

본인의 노후에 대한 염려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68.4%가 치매 또는 중풍 등 노후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노인요양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80.8%(1차), 73.9%(2차)로 나타났으며 사회보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각각 93.9%(1차), 85.2%(2차)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도입 반대이유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36.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양은 가족 내부의 문제이므로(30.0%)’, ‘보험료 부담이 걱정돼서(16.7%)’, ‘개인적으로 노인부양문제가 해당되지 않아서(1.7%)’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보험으로 하기보다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43.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은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제도로 할 수 없다(24.0%)’, ‘우리 경제 상황 등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다(19.2%)’, ‘나에게 해당이 안된다(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 국민의 68.3%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국민이 가입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동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3%였다.

특히, 2차조사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에 혜택이 가지 않을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추가한 결과 71.3%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 응답자 중 상당수가 요양비용을 사회적인 연대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54.5%가 ‘건강보험료의 10～15%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그보다 더 적게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9.8%였으며, ‘더 많이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국민의 48.3%는 제도 실시 초기 건강보험료 10% 수준(평균 4000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당하다’는 45.0%, ‘적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60.5%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건강보험료 15% 수준(평균 1만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다’는 응답은 2.8%, ‘적당하다’는 34.6%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를 나타내면서도, 보험료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제도시안을 보완하는 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