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무슨 말이신지”
의원 : “경전철 사업단에서 천하의 나쁜 기자로 얘기하던데요”
기자 : “왜요”
의원 : “기자님이 경전철 분담금을 하도 지적해 문제가 커져 그런가 봅니다”
기자 : “오래 살겠군요”
지난 6일 용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 의원과 기자가 나눈 대화다.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둘 문제점이 드러나자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전철 사업에 있어 편법으로 재원조달을 해 오던 분담금 부과에 있어 기자가 지난해부터 법적근거 없음을 줄곧 지적하자 결국 감사원 감사에 적발, 급기야는 지난달 19일 이 ‘고시’마저 ‘폐지’ 조치에 이르러 이 여파로 경전철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음은 당연하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라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기자는 금년 감사원 감사 훨씬 이전인 지난해부터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재원의 일부로 조달해 온 '경전철 및 도로시설분담금' 부과에 있어 부당함을 일관되게 지적해 온 바 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해 왔다.
전언에 의하면, 시는 지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간 합리화에 급급해 왔으며 지역 언론사 기자들은 물론 심지어는 최근 시의회 의원들에게 조차 기자에 대해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시 관계자의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던 경전철 사업단장은 감감무소식이다.
시 관계자의 표현처럼 비록 천하의 나쁜 기자로 비난을 받을지언정 시 집행부의 잘못된 시정이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물어 보고자 한다.
법적 근거없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감사원에 적발돼 ‘고시’ 폐지는 물론, 부당하게 부과.징수만 하고 ‘환급’을 해 주지 않는 용인시가 나쁜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얘기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기자가 나쁜지를.
향후 경전철 사업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심층 보도 예정이긴 하나, 현 시점에선 대안이 없다는 점이 기자로선 안타까울 따름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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