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기밀 문건 내용이라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주한미군의 선제 군사개입설을 3일 또다시 제기하며, 정부가 이런 사실을 합의해 놓고도 비난 여론을 의식해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지난해 9월 우리 협상팀이 준비한 내부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협상팀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지만,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데다 북한의 오판 가능성 등 대북 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변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을 꼽았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전혀 사실무근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부 문건 내용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