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아산시는 사업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 등의 건축 심의절차를 조사해 2012년 10월 충청남도에 건축심의절차 개선요청을 한 바 있다.
충청남도는 아산시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금번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 개선절차를 마련했으며 2013년 5월 6일부터의 심의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의절차 개선 주요 내용은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전에 건축계획심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계획변경으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도서 역시 전자파일로 접수해 도서 발송기간 단축, 배송비 절약, 사업주체와 심의 위원 간 유착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각 시군은 그동안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재검토와 재협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행정력 낭비요인의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심의 절차 개선으로 사업기간 예측이 가능해 사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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