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1,797건, 9억7천3백만원으로 전년(2,971건, 21억7천만원) 대비 건수로는 39.5%(1,174건), 금액으로는 55.2%(11억 9천7백만원) 크게 줄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그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최소화를 통한 고용보험 제도 만족도 최대화를 목표로 올해 2월부터 『부정수급 예방 및 최소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중 건설업종이 37.5%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건설현장의 피보험자격 관리체계 확립 및 건설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휴대폰 알람 SMS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대구․경북지역을 부정수급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단기간 일한 경우에도 숨기지 않고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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