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수위 발표에 '안도속 긴장'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특정재벌을 겨냥한 재벌정책은 없으며 재벌개혁을 자율.장기.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타깃설'에 휘말렸던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인수위가 특정재벌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크게 반기면서 "인수위의 재벌개혁 근간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삼성은 이같은 개혁방향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나 정부가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다 인수위측의 재벌개혁 의지도 변함이 없어 재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재계 환영 분위기 = 재계는 그동안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재벌개혁 방안이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인수위측이 재벌개혁에 신중한 접근태도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합리적인 논의와 정책수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삼성 구조본의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추진중인 소위 '재벌개혁'의 근간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삼성은 그 방향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전력투구하면서 인수위의 개혁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의 재벌개혁이 삼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국내외 신용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됐으나 인수위가 특정재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정부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데도 마치 특정재벌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쳐져 당혹스러웠다"며 "정부가 재벌개혁을 자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진방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대응 전환되나 =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이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계가 차기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낮추고 정부정책에 순응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삼성이 일단 협력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이 지난 5일 밝힌 것처럼 재벌정책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차기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재계입장을 정책에 반영, 실익을 챙기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재계가 개혁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뿐 아니라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나빠질 것이라는 부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재계가 정부의 개혁정책에 저항할 만한 아무런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마냥 반발할 수는 없다"면서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재계가 협력하겠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재계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재계 여전히 긴장= 재계는 인수위가 재벌개혁을 자율적,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벌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대립구도가 어느정도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인수위원들의 성향이 워낙 개혁적인데다 그동안 거론됐던 재벌정책 방향이 상당히 급진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윤곽이 잡히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인수위측의 재벌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출자총액제한 강화, 사외이사 확대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비정부기구(NGO)와 갈등을 겪고 있는 LG, SK, 두산, 한화그룹 등의 관계자들은 인수위의 발표에 대해 "어느 선까지 믿어야 하냐"며 반신반의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와야 차기정부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재계는 가급적 말을 아끼는 가운데 앞으로의 재벌정책 추진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끝) 2003/01/08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