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도 빚 못 갚는 ‘깡통주택’ 보유자 심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집 팔아도 빚 못 갚는 ‘깡통주택’ 보유자 심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험군 하우스 푸어’ 23만 명

 
국내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택담보주택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집을 팔아도 빚을 모두 갚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4명이 ‘깡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등급이 낮고 금융기관 여러 곳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른바 ‘고위험군’에 속하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23만 명, 대출 규모는 2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경매에 집을 넘기더라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 대출자는 전체의 3.8%인 1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전체 주택 담보대출의 3.3%인 13조원이다.

올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평균 경락률은 76.4%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1억원 짜리 자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7천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경락률 초과로 돈을 빌렸다는 말은 집을 팔아도 전체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 즉 초과된 부분만큼은 갚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락률 초과 대출자들의 금융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 11만 명으로 6조 1천억원, 은행이 7만 명에 5조 6천억원, 저축은행이 1만 명으로 5천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수도권 집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해 경락률 초과 대출이 증ㅅ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올 9월 말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23만 명으로 대출 규모는 4.8%인 25조5천억 원로 나타났다. 이른바 다중채무자(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는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의 수는 1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권만을 이용한 차주도 7만 명이며, 은행에서 빌린 사람은 2천 명에 불과했다. 이는 이자가 비싼 비은행권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저금리의 은행권의 영업 행태를 세심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저신용 다중채무자는 이미 상환능력을 거의 소진한데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간다면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주택가격 하락세 속에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훨씬 넘긴 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은행권 LTV 70% 초과대출은 2010년 말 7조5천억 원에서 2011년 말 7조9천억 원, 지난 9월 말 8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은행권의 LTV 한도는 50%다.

전체 금융권의 LTV 70% 초과대출자는 24만 명(26조7천억 원)이었고, 80%를 넘긴 대출자도 4만 명(4조1천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달부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밀검사에 나설 예정으로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4만 명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 명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