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국방예산과 국민혈세가 도대체 얼마나 미군앞으로 바쳐져야 하는지 허탈해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주둔비용으로 매년 무려 7천 4백억원을 쏟아붓고, 미군의 기지이전비용으로 5조4천7백억원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미국의 첨단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에 대한 어제 발표가 있었다.

또다시 10년 동안 20조가 넘는 돈을 더 내놓아야 할 판이다.

이런 판국에 환수액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 혈세가 이런식으로 줄줄이 새어 나가게 될지 국민들의 근심은 끝이 없다.

생돈 주고 받을 돈은 못 받는게 ‘협력적 자주국방’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감사원은 즉각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태만하게 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위기를 관리 조장하는 주변 강대국의 무기 구입에 혈세를 쏟기보다는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관계로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돈들이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미군유지 및 무기 도입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유지된다는 사실 자체가 마냥 신기할 뿐이다.

대변인 박 용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