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 대선송사 취하 검토 안팎

대선송사 취하 검토 안팎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김범현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 것은 이들 고소.고발의 상당수가 정치적 공방차원에서 제기됐던 것이라는 점에서 예상됐던 일이다.

◇배경 = 특히 민주당측이 한나라당의 호응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라도 고소.고발 취하조치를 취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입장에서 향후 정국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 핵문제라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과제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당선자를 취임전부터 압박하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법과 각종 정치개혁 입법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과 2-3차례 전화접촉을 가졌으며 한나라당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제의가 온 만큼 단순히 논의해보겠다는 차원"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부 사건에 따라선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해 사안별로 대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상호 고발사건 취하 검토는 '아니면 말고'식 무한 폭로전과 흑색선전 내용에 대해선 "사직당국에서 진상을 철저히 가려 허위사실 유포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그같은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검찰 등 사법당국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흥정에 의해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소.고발 현황 = 민주당측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사건은 모두 15건. 이로 인한 입건 대상은 서청원(徐淸源) 대표를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대상으로 고발한 사건은 11건에 정대철(鄭大哲)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입건돼있다.

양당 최고 지도부까지 연루돼 있으므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할 경우 이들이나 대리인이 검찰청사를 들락거려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측이 제기한 사건으로는 지난 2일 "김대중(金大中) 정권은 북한에 현찰을 지원해 핵폭탄을 만들게 했다"는 한나라당측 주장과 관련, 서 대표와 김 총장, 이사철(李思哲) 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지난 4일 "노무현(盧武鉉) 후보의 땅투기는 권력형 비리"라고 기자회견을 한 김문수(金文洙) 홍준표(洪準杓) 이주영(李柱榮) 의원과 지난 5일 "노 후보가 장관시절 보물선 사업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한 이규택(李揆澤) 원내총무도 각각 고발됐다.

이회창(李會昌)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의 '기양건설 10억원 수수' 의혹과 국정원 도청사건, 병역비리 의혹 관련 고발.고소 사건도 취하 대상에 포함됐고, 특히 강혜련 이대교수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 고발사건도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장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나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는 지난 12일 민주당측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김만제, 행정수도 이전 지지"라는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노 당선자를 고발한 것과 함께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30억원을 들여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고 주장한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고발된 사례가 포함돼 있다.

또 한화갑(韓和甲) 대표와 정대철 위원장이 각각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과 노란색 목도리 착용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이낙연(李洛淵)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각종 직능단체에 수백억원을 살포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입건됐다. (끝) 2002/12/29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