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림부가 내놓은 농업관측계획에 관한 기능강화책이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발표돼 그 실현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PDA 보급·교육의 어려움, 모니터 요원의 부적격, 불확실한 외부병가 방안 등인데 이부분에 관해 농림부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PDA 보급·교육의 어려움 = 우선 1200명의 모니터요원의 품목별 주산지정보 수집에 있어 올해 시범적으로 마늘, 양파 시범단지 60명에게 PDA를 활용, 조사현장에서 정보를 직접 입력토록 할 방침이지만 아직 PDA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예정대로 9~10월에 개발된다고 해도 빨라봤자 올 말이나 가능한 실정이다.

PDA는 무료배포할 예정이지만 유지·보수 방안은 마련돼 있지도 않다. 시스템업체에 의해 1:1 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교육여부를 감독·감시할 계획은 수립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 모니터 요원의 부적격 =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급증과 한·칠레 FTA체결 등에 대응해 해외 모니터 요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8명에서 금년내 20명으로 확대하고, 칠레에 관해서는 2명을 새로 확보해 칠레산 과실류의 생산·유통정보 파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동향 파악이 가능한 대상인, 수입상, 조선족 위주로 모니터를 편성·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예화된 모니터 양성을 위한 교육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도 않다. 이들이 과연 가치있고 깊이있는 조사를 할지 의문이다. 칠레의 2명의 모니터도 FTA이후 중요해지는 칠레 농업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

▲ 불확실한 외부평가 방침 = 농업관측에 관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컨설팅업체 대상으로 외부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중 공모방식으로 평가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확실한 방침도 없다. 문의결과 농경연 관계자들도 이 사항에 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이번 농림부의 농업관측기능 역점강화책은 그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없는 계획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계획뿐이라 여러 가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계획수립전부터 구체적인 실현방안까지 고려, 중도에 중지되거나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