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 북 로켓발사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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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북 로켓발사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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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 북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중국 : 긴밀 협의 대응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외무장관은 7, 8일 이틀간 중국 저장성 닝보(浙江省 寧波, 절강성 영파)에서 열린 3국간 외무장관 회의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로켓 발사(광명성 3호)문제와 3국 정상회담, 3국간 자유무역 협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8일 회의에서 북한의 이른바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중국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서울, 베이징, 유엔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과 일본의 의견일치와는 달리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듯 발사를 강행할 경우 서울이나 베이징 혹은 유엔에서 긴밀하게 협의하자는 수준에 머물러 일견 암묵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도 있겠다. 중국은 사전 대응 보다는 사후 대응에 무게 중심을 둔 듯하다.

 

일관되게 ‘북한 감싸기’에 열중해 온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경우, 즉 사후 대응에 있어 북한에 대한 제재여부, 제재수위, 제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당초에는 공동 성명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견차이로 공동언론발표문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3국 외무장관의 입장의 골자를 보면 김성환 장관은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 국제사회가 이에 엄중히 대응해야 하며, 나아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경제개발이나 주민복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 관련 당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국적 견지에서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 앞으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해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의 겐바 외무상은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 북한이 발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국 외무장관은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연내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3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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