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탁,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선거공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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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탁,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선거공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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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표적 탁상행정 표본으로 전락 특단의 대책 절실

ⓒ 뉴스타운
민자유치로 건설한 범안로(1997년 착공, 2002년 개통)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이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어 넣어야 하는 애물단지로 대구시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범안로 총 건설비는 2,254억(건설공사비1,683억 보상금 571억)이며 사업주는 대구 동부순환도로㈜이다. 대구시가 민자유치를 할 때 추정통행료 수익을 79.8%까지 보장해 주는 조건과 민자투자법 제21조에 의거해 대구 동부순환도로㈜가 율하 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도록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유치한 민자사업이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시가 범안로 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자그마치 898억이나 된다. 이것만으론 보조가 중단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향후 대구시는 2022년까지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까지 대구시가 보조해주어야 추정금액은 약 2,000억에 달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될 떄까지 대구시는 약 3,000억이나 대구 동부순환도로㈜에 보조해주어야 한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왜 대구시가 대구 동부순환도로㈜에 계속 보조해주어야 하며, 동부순환도로와 범안로 건설을 계약할 때 황금알을 낳는 율하1지구 개발사업권까지 부여했으면서도 추정통행료 수익을 79.8%까지 보장해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범안로를 건설한 사업권자인 대구 동부순환도로㈜에 끌려다니지 말고 즉시 매입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무료도로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향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시민들의 원성을 적게 사는 길이다.

대구시가 범안로와 거의 동시에 추진한 매천로(제2 팔달공)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다가 칠곡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민자사업을 중단하고 민자 사업자에게 600억을 환원해준 뒤 총 공사비 2,213억을 투자하여 건설하였다.

범안로와 매천로는 일반 다를 것이 없다. 칠곡 주민들이 유료도로를 건설한다고 들고 일어난 매천로는 즉시 대구시비로 건설하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던 범안로는 지금까지 유료화시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근시안적이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무료화 해야만 한다.

2012년 8월부터는 구구터널을 무료화시킬 예정인데 만약 그때까지 범안로를 무료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때 휴유증을 대구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대로는 대구시는 매년 100억 이상 보조해야 할 바에야 범안로를 매입하고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이상 주지 않도록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면서 동구을 무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최종탁 후보는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채택하였으므로 보도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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