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은, “공적자금 상환 촉진법” 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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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은, “공적자금 상환 촉진법” 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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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대구 동구(갑) 정해은 예비후보 공적자금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회수

ⓒ 뉴스타운
19대 국회에서는 가칭 “공적자금 상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공적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금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IMF때부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투입 되었지만 지금까지 공적자금 회수에 대하여 거론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즘 은행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얻은 수익으로 돈이 넘쳐나서 자기들끼리 돈 잔치를 벌리고 있지만 수익자 배분원칙에 의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지 않고 외국인 대주주에게만 배당한다고 하니 한심하다.
 
제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가칭 “공적자금 상환촉진법”을 발의하여 기업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공적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회수하여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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