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구시-가전제품 생산자, 폐기·전자제품 재활용 처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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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구시-가전제품 생산자, 폐기·전자제품 재활용 처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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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자원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월 28일 환경부, 가전제품 생산자와 함께 폐기·전자제품의 수거·재활용 처리에 대한 협약을 맺고 수익금을 지역사회로 환원키로 했다. 

협약식은 2월 28일(화) 오후 4시 정부과천정부청사에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대구광역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 등 11개 지자체 환경국장, 김기종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부회장 및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 등 유관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사용 후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은 납, 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로 작용하는 냉매가 포함돼 있어 수거·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생활공간을 오염시키지만, 이들에 함유된 철·희유금속 등이 재활용되는 체계가 갖춰질 경우, 환경오염도 예방되면서 국가 자원으로 소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재활용률(2.5kg/인)은 선진국(EU 6.3kg/인)보다 낮은 수준이며, 수거된 폐제품도 수집과정에서 불법으로 해체돼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제대로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폐전기·전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해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틀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협력하여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포창 등 다양한 성과급(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 선별장까지 운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인하 등의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전제품 생산자는 대구시의 수거를 돕기 위해 선별장에 수집된 폐전기·전자제품을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며, 재활용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자발적 협약으로 폐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철·희유(稀有)금속의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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