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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강수 속초시의회 의장)는 2월22일 오전 원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도입에 따른 건의문』과 『국도 56호선(화천군 사창리~춘천시 신포리) 지방도 463호선(철원군 문혜리~화천군 사창리) 4차선 확?포장 건의문』을 심의, 의결 했다.

이날 협의회 회장인 속초시의회의장이 제안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도입에 따른 건의문』은, 강원도의 밭농업 경지면적은 총 경지면적 63%에 달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밭농업을 전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의 지원기준이 ha당 400,000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지원기준에 비하여 ha당 비진흥지역은 197,000원이, 진흥지역은 346,000원이 낮게 되어있으며, 강원도의 대표작물인 무, 배추와 감자가 밭농업 직불사업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농업인간 차별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될 것이며, 상대적인 강원도 농업인의 피해로 지역불균형의 초래와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급기준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정하여주고, 지급품목대상에 무, 배추, 감자 작물을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고,

철원군의회의장이 제안한『국도 56호선(화천군 사창리~춘천시 신포리) 지방도 463호선(철원군 문혜리~화천군 사창리) 4차선 확?포장 건의문』은 철원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도 56호선과 지방도 463호선이 폭이 협소하고 굴곡과 경사가 심해 강원도내 중심지역으로 이동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철원군민들이 강원도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가지고 강원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도 56호선과 지방도 463호선의 4차선 확?포장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한 바, 강원도 의장협의회에서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을 통하여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검토와 판단 및 대책 등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국립종자원강원지원에서 2012년 오대벼 종자공급과 관련하여, 2011년에 공급한 종자의 발아세 미약으로 농가피해가 초래된바 있어, 2012년에 공급할 오대벼 종자는 미소독한 상태에서 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인바, 종자 미소독에 따른 키다리병 발생등 농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독한 종자를 공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정기총회가 끝나고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시군의회의장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열악한 도내 도로?교통망 확충 및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도의 지원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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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도입에 따른 건의문

건          의          문

먼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정시책을 통하여 농업인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FTA의 무한경쟁 농산물 세계화시대에 실의와 어려움에 빠진 농업인들을 위해 올해부터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산간지형이 많은 특성을 가져   쌀농사 못지않게 밭농업이 농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작면적을 살펴보면, 밭농업 경지면적은 68,410ha로  총 경지면적 109,496ha의 63%에 해당되며, 고랭지 채소를 주로   경작하는 산간지역의 농업인들은 밭농업을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의 지원기준은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ha당 400,000원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기준보다 진흥지역은 346,000원이 적고, 비진흥지역은 197,000원이 적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쌀농사와 밭농업을 차등하여 동일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차별함으로 인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소득보전을 통하여 증산이 필요한 작물의 국내 공급기반 확충이라는 효과를 거두고자 도입하는 밭농업 직불제 효과   감소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밭농업 직불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지급기준에 대등한 수준으로 밭농업 직불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급대상 품목에서 고랭지 대표작물인 무, 배추를 포함하여 강원도의 대표작물인 감자가 제외되어 이들 작물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인들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강원도의 무, 배추와 감자 작물 경작면적은 15,661ha로 밭농업 총 경작면적중 23%를 차지함에 따라, 이러한 작물이 직불금  지급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상대적으로 강원도 농업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정되며, 이는 지역불균형의 또 다른 요인으로 판단되고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미 FTA 협상 및 비준안 국회 통과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지치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의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밭농업 직접직불제 지급기준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주시고 「지급품목대상에 무, 배추, 감자 작물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농어업인 모두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  2.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