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처음, 결과 주목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1일(현지시각) 워싱턴을 출발 중국 베이징에서 23일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 핵문제를 협의한다.
이번 북한 새 지도자 김정은 체제하에서 이뤄지는 첫 북-미 고위급 대화로 최대 현안인 우라늄 농축 활동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 대가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정은 의 새 지도체제가 당시 논의 내용을 이어받아 우라늄 농축 정지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활동 정지를 선언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이 영변 재 파견이 불가피 해진다. 사찰요원에 의해 우라늄 활동 중단이 확인되면 2008년 12월 이후 3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전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량지원과 관련, 미국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북한과의 협의에서 24만 톤의 영양 보조식품 지원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영양보조식품이 아니라 '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지원식량의 증량도 요구하고 있어, 식량지원 합의가 핵문제 진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쌀이 군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양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마지막으로 식량 지원을 실시한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지원 담당요원의 국외 퇴거를 갑자기 통고하면서 북한에 넘겨진 채 행방이 묘연한 식량 약 2만 톤의 반환을 미국이 요구하며 이번 지원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조건 철회 등을 카드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핵,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동결, 핵 폐기 등을 포함한 지난 2005년 6자회의 공동성명 이행 입장을 재 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번 대화의 결말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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