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건우,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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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우,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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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중부담 맞춤형 복지’로의 이행을 검토할 시점이 도래.

ⓒ 뉴스타운
도건우 예비후보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방안으로 복지수요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에 상응한 복지공급자의 책임성을 공고화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 복지수요 대응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진적이고 세련된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도 예비후보는 “기존의 ‘저부담 저복지’는 역사적 산물이므로 복지수요의 변화를 수용하여 성장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중부담 맞춤형 복지’로의 이행을 검토할 시점이 도래했다”며

“현재 재정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복지공급을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민간과의 협력,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족한 복지재원을 민간의 역동성 속에서 찾고,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중복 및 낭비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면 점진적 복지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민간 자원 활용 극대화, 복지공급 창구 일원화, 연계 통합 서비스 강화, 복지제도 평가체제 확립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및 입법방향으로 15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 예비후보는 “지역구인 중구와 남구는 대구에서 노령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중구 15.9%, 남구 13.8%, 시 평균 9.9%)이며, 빈곤층의 비율도 높은 편으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경직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이고, 예산 부족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균특회계 등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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