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업무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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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업무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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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남, 서초, 관악 등 서울시내 23개 구청들의 업무비 공개하라 공개 소송

서울시내 25개 구청들 가운데 23개 구청장의 업무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 돼 그 결과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가 지난 21일 서울 행정법원에 강남구와 서초구 드리고 관악구청장 등 서울시내 자치구 구청장 23명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최근 "구청장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구청장은 물론 부구청장과 실, 국, 과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의 건별 지출일, 사용 목적, 금액, 지출대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장들은 업무추진비 공개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물론 부구청장과 실,국 과장들의 업무비 사용내역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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