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가 최근 북구의 한 장애인복지원에서 발생한 남학생 간 성폭력 및 복지원 변칙운영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아리복지원의 성폭력, 변칙운영'에 대해 "행정기관이 문제의 근원을 옳바로 파악해 재발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생활지도교사를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시설 거주 장애학생이 방치된 것과 법인 이사장 가족의 전형적인 족벌운영 탓인 문제 등 복지원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법인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학생들 간의 성폭력 문제로 국한되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울신시와 북구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성폭력 가해자를 가려내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재된 상황에서 처벌이 아닌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심리치료 등에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법인을 제대로 바꾸어 내고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장애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태발생 해당 법인은 이사장과 시설장, 사무장 등 요직을 일가족이 맡아 운영해 온 것이 조사에서 드러나 총체적인 부실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