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자 정보 확인해 단지별, 음식점 별로 처리 수수료 부과
- 공동주택 1만728세대 및 음식점 109개소 우선 실시
- 시범운영기간 종전대로 정액제 수수료 부과

음식물 쓰레기는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로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과 쓰레기 감량 의지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측정해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RFID 종량제로 변경,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린 만큼 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방식을 월정액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음식물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 쓰레기 5% 감량 계획을 세워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먼저 구는 올 한 해, 상계1동 내 공동주택 1만728세대와 음식점 109개소를 대상으로 종량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구 전체 공동주택과 음식점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도입 예정인 종량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정액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과는 것으로 구가 선정한 RFID 종량제 과금 방식은, 청소차량에 계량장치(전자저울)를 부착하여 ‘음식점’과 ‘공동주택’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차량에 넣으면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배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정보를 기초로 각 아파트 단지와 음식점에 월별 수수료를 부과한다.

한편, 구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 2008년 5만3천727t에서 2009년 5만2천690t, 2010년 5만1천48t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5만1천530t으로 약 500톤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 구는 발생량과 무관하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부과하는 현 정액제 방식은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동기를 약화시켜 쓰레기 감소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구는 시범 운영지역의 공동주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자태그를 이용해 배출량을 확인하고 그 양에 따라 단지와 음식점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것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쓰레기 저감에 전 주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