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25조 5천억원 여.야 합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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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325조 5천억원 여.야 합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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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총선, 대선 앞둔 국민의식 결과

▲ 한나라당 예결위원 배영식(왼쪽부터)의원과 강기정 민주통합당 간사, 정갑윤 예결위원장, 장윤석, 이종혁 의원이 예산 확정 합의후 함께 손을 모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뉴스타운
새해 예산 325조 5천억 원 규모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

예산안은 3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인데, 18대 국회 예산국회 때마다 반복되었던 몸싸움과 날치기통과가 이번에는 없었다.

여야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을 확정 짓기 까지는 지난 20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열흘만의 일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 9천억 원을 삭감하고 3조 3천억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은 325조 5천억 원으로 조정됐다.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대형 정치사건들 속에서 심사 중단되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어려움 많았지만 정책과 의견 조율하여..." 라는 소회를 말하였다.

예산삭감에는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2천억 원, 제주 해군기지 관련 사업에서 천 2백억 원이 감액됐다.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며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 매각 건은 세입에서 제외되면서 4천 3백억 원이 감액됐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예결위 간사는 "제주해군기지 논란과 인천 공항공사 매각 등 우리 사회에 갈등요소를 국회가 앞장서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예산심사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서민 복지 예산인 보육과 대학등록금은 4살 이하 유아 무상보육에 3천 7백억 원, 학자금 금리 인하 등 등록금 부담 완화에 3천3백억 원이 적용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취업활동수당 천 5백억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현실문제로 대두된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를 막기 위한 해경 경비함 건조비용 등으로 230억 원이 확보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02인 중 찬성 126인, 반대 41인, 기권 3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의 선포로, 한미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새해 예산안과 함께 31일 처리될 예정이다.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이 몸싸움과 날치기 없이 원만하게 합의로 처리된 것은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눈총받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한발씩 양보한 결과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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