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고 끝에 묘안을 내놓았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치 못한 결정에 도민사회의 혼란은 더욱 가중화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제학력 제학년 갖추기 평가’ 예산을 결정해 초등학교 4-6학년은 중단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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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중에서는 18억2288만원을 감액하고 세입예산을 26억3568만원 증액하는 등 총 44억5856만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강력 반발과 함께 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등 좌, 우 이념적 대립각을 세웠던 ‘제 학년 제 학력 평가’ 예산을 1억9144만원에서 1억1144만원을 감액해 8000만월을 계상했다.

 

결국 제주지역 초등학생 4~6학년은 폐지되고, 중학생들의 ‘제 학년 제 학력 평가’는 실시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중학교에 한해 실시하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평가를 지양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라”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 제공키 위한 예산 12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무상급식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여건인 상황으로 중학교 3학년 대상 무상급식에 난색을 표시했지만 지속적인 도의회의 요청에 결국 증액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