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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월 5일자 ‘시사IN’ 에세이라는 글에서 집권세력과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을 보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불능병(認知不能病)이 심각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10.26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을 두고 집권세력과 한나라당에 대한 ‘큰 심판’의 성격을 띠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2지방선거, 올 4.27 지방선거에 이어 집권세력은 3번째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패배한 정당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상돈 교수는 이 같은 지적을 하는 이유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비긴선거’라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돼야 패배한 선거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느다”고 비꼬고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도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무지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집권세력과 한나라당이 겪고 있는 ‘인지불능볍’은 심각하다며 보수층이 역시 인지불능병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준공기념행사를 한답시고 수십억의 국민세금을 낭비했으며, ‘내곡동 사저’ 문제를 보고 하도 기가차서 ‘범죄정권’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행정착오 정도 치부한다고 몰아 세웠다.

이상돈 교수는 또 “이른바 보수 세력의 인지상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라면서 “이들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보고서 북한의 김정일 부자의 앞날이 그러할 것이라고 하니, 정작 우리 국민 마음속에 혁명의 기운이 돌고 있음을 전혀 모르는 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후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 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 모든 일은 ‘엄청난 음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권이 문제이지만 그래도 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앞의 집단은 집권세력과 똑같은 ‘인지불능병’에 걸려 있으니 무어라고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집단은 생각은 비교적 건전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고 이 교수는 진단하기도 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어 “이런 분류는 한나라당에도 꼭 같이 타당하다”면서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 모든 면에서 MB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친이 의원들은 어차피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지만,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알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청와대를 거스르는 발언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도매금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한 의원들도 꽤 있다”고 의원들을 질타하고, “이들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가담하는 것과 같다는 고래(古來)의 잠언(箴言)을 곱씹어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집권층의 ‘박근혜 전 대표를 자유롭게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지원하게 된 데는 조중동의 압력도 있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이 “왜 나경원 의원을 돕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기 때문이라는 뒷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상돈 교수는 “아무리 세상이 진보의 바다에 빠져 있다고 해도, ‘보수’라는 정치철학이 괜찮은 것이고 우리 사회에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거기에 뇌동한 정치인들을 버려야 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생각한다면 박 전 대표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이 박 전 대표를 놓아주지 않으면 박 전 대표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보수’라는 단어는 고어(古語) 사전 한구석에 처박힐 것이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