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문 채택 서울 중랑구의회 황판남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10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김수자)가 지난 10일(월)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했다.

황판남 의원은 “최근 선양 등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35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탈북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규탄 결의안은 ▲중랑구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을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줄 것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및 국제인권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정부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중랑구의회는 황판남 의원이 발의한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