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초의원 '국회의원급' 공약에 주민들 반응은....

기초의원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 뉴스타운

대구 남구의회 A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과 관련 '국회의원급'공약을 말하고 있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취재 결과 A의원은 1년 전부터 중앙시장을 자주 찾아와 '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와 주차장 확보'를 자신이 책임 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관계를 한껏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남구 관내 여타 시장보다 최우선적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와 주차장 확보로 시장의 번영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호언 장담한 사실이 복수의 주민들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

그렇다면 이 기초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타당한 것일까? 현실에서는 기초의원이 구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공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점에서 문제가 출발한다. 구 의회에서 기초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나 주차장관련 지자체의 예산은 공사 전체 금액에서 10%로 아주 미약한데 이는 전통시장 환경사업 공사는 중기청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지자체는 관리 감독 대행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과연 이 같은 지역공약사업이 구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점을 떠나서도 속칭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가형 시장형태 인데도 구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타당 하느냐에 있다.

대명동 소재 속칭 '중앙시장'은 시장의 허가없이 주택지 상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상설시장으로 남구청 경제과에 전통시장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일종의 상설시장 격으로 개인 상가형 시장 형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의원의 공약(?)대로 아케이드와 주차장이 설치된다면 개별 상인들 입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바랄게 없겠다지만 문제는 예산 집행의 공공성 측면에서 과연 타당하느냐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남구청 경제과 김용희 과장은 "남구청은 지속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바꾸고 상인들의 의식도 개선해 고객들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적극 바꿔나갈 계획이지만 중앙시장은 시장 구조적 여건상 아케이드 시설공사는 전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 실무 담당과장 부터 고개를 젓는 '아케이드'설치를 A의원이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공약인냥 내세운다는 것은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성행하고 개울이 없는데도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약속했던 자유당 시절 선거를 연상하게 만드는게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