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8월26일 제1회 민중행정실천대회를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했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만들기-이제, 희망을 말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는 한국과 일본, 남아공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직사회의 다양한 흐름을 짚어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8월26일 제1회 민중행정실천대회를 ‘국민이 행복한 세상만들기-이제, 희망을 말하자!’라는 주제로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했다. ⓒ 뉴스타운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공무원노조 이충재 부위원장은 “민중행정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공무원노동자들이 행정을 바로 세워, 민중들이 차별 없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상시적이고 정례화된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 자치노 종합정책정치 나가타 이치로 담당자는 “일본은 공공부문의 인원 축소로 자치단체가 필수 인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이러한 감축 운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연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영수 교수는 남아공의 공동체를 통해 민중행정에 대해 접근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했던 3권 분립의 권력구도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민중(시민)사회권 보장과 같은 다원화된 권력의 분화가 국민들의 욕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 도경진 실장은 “전교조는 오랜 비합법 시기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면서 “대안 교과서의 개발, 독자적인 기관지의 발간, 전문연수의 활성화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도 실장은 “분회와 지회로부터 총화되는 참교육실천대회가 징검다리 역할과 참실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행정 실천대회는 분과마당을 통해 구체적인 심화과정도 병행했다. 분과는 총 5개 분과로 나뉘었다.

	공무원노조, 민중행정실천대회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 뉴스타운

 ▲지역공동체만들기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김혜정(희망세상 부회장), 지역에서 메니페스토운동 주도하기-김성광(경남지역본부 창녕군지부장), 둔율 올갱이 마을 체험 축제-박종영(충북지역본부 부정부패추방위원장), 유소년축구단 휘모리FC-김중남(강원지역본부 전본부장), 협동의 가치가 숨쉬는 지역문화 만들기-권정훈(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 사무국장)

▲좋은지방자치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연수구사례-박준복(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원주지역 예산참여 운동 실천사례-이규삼(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장), 안양시민의정감시단 활동 사례-윤진원(안양시민의정감시단 사무국장),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조례 이야기-김상봉(진천군의회 부의장), 경상남도민주도정협의회 사례-이병하(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구로구 구정공동운영위원회 1년 평가와 과제-안병순(공무원노조 교육위원장),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과제-문재오(충북지역본부 영동군지부)

▲공직사회바로세우기

반부패 5대 법안 발의운동-오영택(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 친인척 비리 척결 관련 송파구지부 투쟁-권재동(서울지역본부 송파구지부장), 퇴출제 저지! 주민과 함께 일구어낸 승리-여승선(울산지역본부 본부장),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사업 사례-김대홍(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구로구 업무추진비 사업일지-고영국(구로자치연대 사무국장)

▲민중복지세상만들기

복지국가 정치와 노동의 복지-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찾아가는 민중복지 활동 사례-허윤정(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국.공립대학 총장선출 직원참여 사례-장종식(대학본부 수석부본부장), 국립대학 법인화 저지 투쟁 사례-문완식(대학본부 사무처장),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까지 무상화-이태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물 사유화 저지 투쟁, 공무원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임성호 (전북본부 남원시지부)

▲좋은일자리만들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사례-차윤영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지역사회 좋은 일자리 정책방향-문종찬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이강수(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민간위탁저지를 통한 공공성강화와 좋은일자리 확충-최정인(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참석자들은 민중행정 실천대회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민중행정의 내용들이 앞으로 정책과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행사를 통해 공직사회가 민중의 벗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은 “공무원노조가 모진 탄압을 뚫고 실천을 위해 민중행정 실천대회를 개최한 것이 기쁘다”면서 “공무원노조의 깃발이 진보와 손잡고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민중행정 실천대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권력의 사슬을 끊고 민중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2011년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전간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2011년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안을 비롯한 정치기본권 쟁취 등 발제가 이어졌으며, 본부 및 지부 간부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부위원장 및 본부장들의 힘찬 결의로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