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해 석유협회 기금을 편법으로 받아내 사업을 진행한 것도 모자라 삼성에 특혜를 주기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의 예산을 국고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지난해 4월 15억원을 석유협회에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협회가 조성한 기금 지급을 요청하니 조치해 달'고만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당초 지경부가 계획한 시범사업의 1차년도 예산은 15억원이었다"며 "하지만 지경부는 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자 사업과 연관없는 석유협회 기금 15억원을 받아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삼성의 특혜를 주기위해 민간자본까지 편법 충당한 사례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지경부의 의료민영화 시범사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주축이고,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은 만들려는 것 역시 삼상물산과 삼성증권"이라고 지목하고 "지경부가 의료민영화 사업을 꼼수로 추진하는 이유가 삼성때문이라면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및 원격건강관리를 위히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등 5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양·성남·대구에서 시행중이다.

주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부당한 자금을 유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추진 중인 시범사업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지경부는 최근까지 기름값을 인하하라고 석유협회를 압박했지만 사실상 석유협회와 짜고치는 고스톱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며 "(지경부는)실질적인 가격 인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