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옥시대'를 여는 '저승사자 박근혜'

이방주 2014-11-05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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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님은, "투기꾼의 본래 목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경제의 이치죠. 집을 샀으면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경제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기만이 아닌 주변과 사회에 이익을 나누게 되는 것이 경제이고 그게 시장경제의 기본이죠. 그들을 범죄라 말한다면, 그 범죄자들이 없었으면, 집없는 절반의 국민은 길에서 얼어 죽어야 합니다.

세째, 님은 "(투기꾼들이) 전월세의 공급량을 높였을지 몰라도 (전월세 가격은 낮췄다 하여도) 근본적인 문제인 부동산 가격 자체를 올려버려서 모든 서민들의 꿈인 내집마련에서 계속적으로 멀어지게 만든 주범들" 이라고 하셨는데, 명백히 틀리셨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시장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방주 2014-11-05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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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월세 과세를 취소 하기엔 자존심도 상하고 돈도 아쉽고 해서, 대출규제 완화로 어찌어찌 해 보려고 시도 하고 있는데, 집 사서 임대 놓아 봤자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출규제 완화 한다고 사람들이 집을 사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계부채 폭탄의 위험성만 더 커집니다. 그게 귀한 시간 다 허비하는 '뻘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전기세 1~2만원을 못내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이 있으면서도 굴릴 데 없는, 몇억 몇십억 쌓아 놓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투자할 곳은 예금과 부동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본에 의해 이익이 적거나 적자 구조인 전월세가 유지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전월세는 적자 구조이므로, 그것을 유지라도 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정부가 돈 뜯어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판을 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들 주택 공급자들을 쫓아 내지만 말고,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 달라는겁니다. 정부의 능력은 이미 지금까지 다 드러났으니 제발 가만히라도 있다가 조용히 임기 끝내 달라는 게 더 솔직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방주 2014-11-05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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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을 달아 주신 무대적자 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님께서 이 이해를 잘못하신 듯 하여 답글을 올립니다.
첫째, 문제의 해결책은 글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악화 시키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말라는거. 집값하락과 거래위축은 단기적 공급과잉에 따른 현상이고, 현재의 집값은 원가 근처인데다. 자연스레 공급이 줄어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으니 괜히 나서서 악화 시켜선 안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문제점은 집값 하락이 아니라, 전월세지옥 문제라는 것이구요. 전월셋값은 적당한 공급이 유지 되어야만 서민계층이 편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전월셋값은 적자 구조이니, 지속적인 공급이 될 수 있게 당근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는 가뜩이나 적자구조인 전월셋값에다 세금까지 때려서 공급을 축출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이 점이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대적자 2014-11-05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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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신 분께서는 칼럼니스트이시니 글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거대한 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판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한쪽으로 쏠린 감정적 비판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이상적 (이론적일 뿐이라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써 주셨으면 싶네요. 글에서 분노만 느껴집니다. 공감과 이해가 쉽도록.... 부탁드립니다

무대적자 2014-11-05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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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하셨는데 이말이 임대주택의 수익성 악화라고 하신 부분과 상충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근본적 해결책을 월세의 공급량 확보가 아닌 수요감소. 즉 사람들이 내집마련이 되어 월세,전세가 필요한 수요 자체가 없어지면, 당연히 가격 하락 또한 따라온다는 사실을 감추고 비판만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저는 한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 무지하기에 목소리를 낮추나, 자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