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옥시대'를 여는 '저승사자 박근혜'

무대적자 2014-11-05 1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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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제 말이 유토피아적이긴 하나, 돈있는자들이 집을 투기성으로 많이 사서 공급이 많아져 전월세의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서민들은 죽어도 내집마련 못하고, 계속 전월세로 돈을 가져다 받치며, 부자들은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자는 말씀밖에는 안됩니다. 잘못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만, 들리기 그렇게 들리고 그렇기에 분노만 느껴진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대적자 2014-11-05 1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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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이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돈있는자들이 투기성으로 집을사고, 그에따라 전월세가 늘어나거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말씀은 좀 어렵네요. 제 말이 유토피아적인점은 알고 있지만, 저는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서민들이 전월세로 사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할 수있도록 부동산 매매가가 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주 2014-11-05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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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님은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한쪽으로 쏠린 감정적 비판보다는.......분노만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치귀족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서민들만 쥐어짜고 자기들 밥그릇은 안건드리는거, 그건 범죄입니다. 지들이 입법사법 권이 있으니까 지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킨다고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합법을 가장한 범죄예요. 분노할 곳에서는 마땅히 분노 해야 합니다.

여섯째, 님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이 되어 월세,전세가 필요한 수요 자체가 없어지면, 당연히 가격 하락 또한 따라온다는 사실을 감추고 비판만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내집 마련하는 세상은 세상에 있어 본 적 없는 유토피아 입니다. 어느 사회건 내집 가진 사람은 보통 절반 안팎입니다. 내집은 커녕 한달 전기세 1~2만원 못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실을 모르시는군요.집은 지속적인 공급이 따라 주지 않으면 기존 주택의 소멸 속도가 더 빨라서 언제든지 전월세 대란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택 공급자를 축출 시키는 정책은 안되는겁니다. 당근은 못줄망정 두둘겨 패서 쫓아내 버리는 것은 절대 안되는 거예요. 이 당연한 사실에도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방주 2014-11-05 1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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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해결방안을'고액 전세의 세입자와 연봉자에게 과,증세, 양도, 비과세 한도액 낯춤,기본공제를 대폭 상향" 이라하셨는데 이말이 임대주택의 수익성 악화라고 하신 부분과 상충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서민들에게서 온갖 구실을 붙여서 돈을 뜯어내려는 근본 목적은, 대선때의 복지공약 남발입니다. 그 때문에 돈이 필요해 졌는데, 기업체에게서 뜯어내자니 경제 악화가 문제였을 것이고, 전경련 등의 반발과 영향력도 작용 했을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서 뜯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와 입법부의 정치 귀족들은 쏙 빠져나가면서 서민들만 등쳐서 뜯어내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깁니다. 불필요한 복지공약 말마꾸어서 취소시킬 자신도 없어서, 어차피 만들어 내야 할 돈이라면, 서민들 뒤통수만 치지 말고 지들도 내라 이 얘깁니다. 그게 임대주책의 수익성 악화와 무슨 상관이라는 것인지 반박의 논거를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2천만원짜리 단칸 지하집 2~3채 임대 놓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회공헌의 성격도 있습니다. 투기꾼이 아니라 사회의 공헌자란 얘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세금폭탄을 때리면서 9억짜리 집 팔아서 8억 남긴 사람들(특히 정치귀족 등의 고액 연봉자들)은 어떠한 공헌도 없는데, 적게 번 사람을 세금 폭탄 때리고, 많이 번 사람을 비과세를 해 준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냐 이 얘깁니다. 정부는 대형 임대주택은 아예 공급 자체를 금지시켜 놨어요. 고시원 사고 몇번 터지니까 신규 고시원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반지하집도 사실상 못만들게 만들어 놓았고.... 대체 무슨 정신 상태인지....그런 탁상행정 때문에 결국 동네 영세 구멍가게까지 피해가 가는겁니다.

이방주 2014-11-05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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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안하고 다들 자기집 하나씩만 가졌다면, 나머지 집 없는 서민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거나 얼어 죽어야 합니다. 또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지 않으면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지옥'이 되어버리고, 집값은 천정부지가 됩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그 투기꾼들의 투자 목적이 이익 추구라 하여도(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으로 귀착됩니다. 그게 시장경제의 기본이고 사회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집값 땅값은 너무 높아도 안되고 너무 낮아도 안됩니다. 너무 높다면 실수요자들이 힘들어서 안되고, 너무 낮다면 경기가 꺼지거나 해외 자본의 먹이가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정상적인 경제의 일환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며, 집투기마저도 사회 공헌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셋집에 살면서 집투기꾼들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집투기꾼을 욕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냉정히 경제원리적 차원에서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