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유화로 진입한 일본의 새로운 전력회사들이 연료가격의 상승으로 곤경에 빠져들면서 일본 전력시장 경쟁이 정체되고 있는 등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에 전력의 일반가정용 소매가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어 대기업 가스회사와 휴대전화기업 등이 차례로 신규로 전력시장에 참가했다. 이러한 새로운 전력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한 때 일본 국내 전체 판매 전력량의 20%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렇게 신규 진입한 전력판매화사들은 자체적으로 발전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판매하는 전력은 발전소를 가진 대기업에서 조달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새로 신규 참가한 기업들은 ▶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에 절대적으로 취약 ▶ 발전소를 가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의 횡행 ▶ 전력 구매량과 판매량의 불균형 속출 ▶ 신규 참여 업체끼리의 불공정 경쟁에 따른 시장 혼란 등의 병폐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이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연료 가격의 급상승으로 ‘전력 조달비용’이 상승, 대기업의 조달비용이 ‘판매가격’을 웃도는 ‘거꾸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 집계에서는 새로 진입한 신규 업체 706개 가운데 195개가 사업에서 철수를 했으며, 도산과 계약 정지에 내몰렸다고 한다. 그 결과 2016년 전력 자유화 출번 초기의 판매점유율 20% 이상에서 16.5%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는 한 전력 소비자들은 물론 판매업자들도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황이 이러자 발전설비를 가진 대기업과 새로 진입한 기업간의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 진입한 신규기업이 대기업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구매량 상한선을 마련하거나 소매공급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했다. 또 다른 사업자로의 전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발전설비를 가진 대기업의 횡포 즉 ‘갑질’로 인해 신규 진입 기업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영업이 제한돼 판매지역이나 고객수를 확대하기 어려운 일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낮은 요금으로 전력사용이 불안하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갑질의 대기업의 해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하는 신규 기업들의 성장 방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주요 전력의 대부분은 발전과 소매를 같은 회사에서 다루고 있으며, 전력 확보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도쿄전력홀딩스와 중부전력 2개사는 발전과 소매를 분사화하고 있으나, 장기계약에 따라 전력을 실질적으로 계열 소매에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실태라고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국가의 기간 에너지인 전력을 무분별하게 자유화 즉 민영화는 가격경쟁력 강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거래 해위, 연료가격의 상승, 대기업의 횡포 등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설득력이 가진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의 MIT의 교수인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박사는 민영화의 표준에 대해 ▶ 재원을 고갈시키고 ▶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한 다음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하고 ▶ 민간자본으로 넘기는 것(That’s the standard technique of privatization: defund, make sure things don’t work, people get angry, you hand it over to private capital)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가 ‘자유’를 반복적으로 외쳐댄다면, 의심을 하라고 조언하고, 자유 주창자가 “자유를 반복하는 만큼 당신의 자유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 컬럼비아 대학의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박사는 “아마도 민영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는 부패일 것이다. (...) 놀랍지도 않게 조작된 민영화 과정은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물론 정부 재무부에 누적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 장관이 스스로 할당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In the words of Joseph Stiglitz (2002 : 58) : “Perhaps the most serious concern with privatization, as it has so often been practiced, is corruption. (...) Not surprisingly the rigged privatization process was designed to maximize the amount government ministers could appropriate for themselves not the amount that would accrue to the government's treasury let alone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