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혼란이 탄생시킨 극우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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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혼란이 탄생시킨 극우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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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 사진=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 

경제혼란이 계속돼 오면서 국민들의 삶은 핍박을 받아온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는 결국 급진 성향의 극우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오는 12월 10일 공식 취임한다.

좌파 정권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급진적 극우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은 너무나 급진적인 국가 재건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통화의 (미국)달러화 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것이냐는 매우 회의적 시각이 많다.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56%의 득표율로 얻은 독립 야당인 밀레이 하원의원은 좌파 여당연합의 마사 경제장관을 제치고 당선된 인물이다.

잘 알려진 대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가뭄에 따른 농작물의 흉작에다 통화의 약세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0%를 웃돌았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국민의 약 40%가 극빈(極貧)층에 속하는 매우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미국 대선 슬로건이 통하는 나라이다.

밀레이 당선인은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시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 소신을 가진 자유지상주의자(自由至上主義者)이다. 그는 대선 캠페인 내내 ▶ 통화 페소화를 미국 달러화로 전환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 중앙은행도 폐지하고, ▶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등의 슬로건을 내걸어 당선됐다.

아르헨티나의 현 좌파 정권은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했다. 좌파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으면서 결국 급진적인 극우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인처럼 너무나도 급진적인 극우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는 게 문제점이다.

달러화 정책에 필요한 대량의 미국 달러를 어떻게 조달해 낼 것인가. 공공지출 삭감은 저소득층의 더욱 압박해 엄청난 부담 증가를 초래해, 빈부격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태도이다.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분열을 극대화하는 현상을 보이는 밀레이의 정치 자세이다. 소통과 화합 대신 지지자들을 굳게 믿고, 급진적인 조치들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듯한 정치적 자세는 아르헨티나를 분열의 나라로 몰고 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아웃사이더(outsider)인 밀레이가 선거 캠페인에서 세출삭감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전기톱’을 휘두르며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전개했다. 이제 본인이 비판의 중심에 앉게 됐다.

밀레이와 같은 수법은 그가 칭찬을 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두 전직 대통령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각각의 선거에서 패배한 뒤, 지지자들이 의회를 습격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다른 큰 문제가 가로 막혀있다. 밀레이의 여당은 의회에서는 소수파이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등처럼 야당과 반대파들을 적대시하는 정권운영은 거의 모든 방향이 막힐 것이 뻔하다.

외교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 아르헨티나 정권의 중국 의존도를 재검토하고, 미국 중심의 외교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공약했다.

한국 정부는 백색 석유라는 리륨 등 희토류 금속을 포함 지속적인 희귀자원 외교가 필요한 만큼 밀레이 정부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성공적인 자원외교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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