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탄핵병' 민주당 책임 물어야 할 것
26일 오전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국민들 민주당 탄핵소추 국정공백 책임 엄중히 심판해야 주권 국가다!" 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했다.
손 회장은 25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2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 그리고 지난 25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이 결정되었고, 헌법재판소는 9명 전원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 위법한 파면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탄핵을 기각했다.
세 재판관은 이 장관의 일부 재난 대응조치와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으나 이 같은 잘못이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손 회장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소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 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사노조 등 불법노조의 만행과 연관이 있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서초구 교사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손 회장은 "최근 서초동에서 정말 가슴아픈 일이 발생했다. 20대 희망에 찬 어린 교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이것은 비단 학부모만의 책임이 아닌, 전교조가 초래한 일이다. 학생인권을 들먹이며 교사의 인권과 권한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책임은 전교조에게 있다"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과 관련해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제는 국민들이 더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해 지난 6개월간의 국정공백은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폭우로 인한 폭우 피해도 막심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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