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와 MBC는 민영화 하는 방송개혁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영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노총 방송으로 변질되는 것은 방송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방송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말이 많습니다만, 이미 국민들은 케이블 수신료를 내고 있다"며 "그에다가 KBS 수신료까지 강제징수 하는 것은 이중과세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차제에 KBS1과 EBS는 국영방송으로 전환하고, KBS2와 MBC는 민영화 하는 방송개혁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방송조차 공영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노총 방송으로 변질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방송 발전에 역행하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공중파 채널이 4개뿐일 때의 행태가 이미 수백개의 채널이 생긴 지금에까지 지속 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방송 갑질"이라며 "방송개혁도 시급히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5일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산업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르면 하반기 중 통합 징수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BS는 대통령실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부과돼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고,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