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투표와 개표를 실시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하원(정수 435)의 전 의석이 확정되었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222석을 얻어 4년 만에 과반을 탈환했고, 민주당은 213석이었다. 상원은 민주의 다수파 유지가 굳어지고, 2023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다수파가 다른 의회가 된다.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던 서부 콜로라도 주 3구에서 공화당 현직이 승리했다. 득표율이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주법에 근거해 재검표를 실시하고 있었다. 현재 하원 의석 구성은 민주가 218개, 공화가 213개, 공석이 4개다.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하 양원 다수파를 모두 차지하는 ‘트리플 블루’의 일각이 무너졌다. 2024년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노려보는 여야당은 대결색이 강해질 공산이 커, 조 바이든 정권이 목표로 하는 정책의 실행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였던 201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는 하원에서 다수파를 잃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뒤틀린 의회가 된 미 의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경제대책 법안이 공화의 반대로 막히는 사태에 직면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도 재정정책이나 기후변화 대책 등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조반으로 간판 정책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뒤틀린 의회에서 정책 실현의 장벽은 높아져 2024년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원 공화당에서는 매카시 원내총무 등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보수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 공화당 내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성향의 계파=자유의련)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에 숨통이 트인 후보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눈에 띄어 당내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상원(정수 100)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 의원을 제외하고도 민주가 50석으로 다수파를 유지했고, 공화는 49석으로 나타났다.
설령 시네마 씨가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상원의장을 겸하는 해리스 부통령이 1표를 갖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법안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안은 통과시킬 수 있다.
중간선거의 사전 예측에서는, 역사적인 인플레의 고공행진 등으로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했다. 선거 분석으로 정평이 난 쿡 폴리티컬 리포트(Cook Political Report)는 하원에서 20석 이상을 잃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공화당은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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