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금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근식에 대해 지난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김근식은 내일 새벽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갱생시설에서 머물 예정이었지만, 다시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서 계속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예정대로 출소할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서 지낼 예정이었던 김근식의 진입을 막으려고 도로폐쇄까지 강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재구속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자신의 SNS에 '의정부시민의 승리'라는 기자회견문을 올렸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13일 목요일 밤, 흉악범 김근식이 의정부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인터넷으로 시작되면서 의정부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14일 금요일 아침 8시 30분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11시 곧바로 시의장, 경찰서장과 함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를 찾아가 경위를 물었으며,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11시 50분 국회의원님, 시의장님과 함께 김근식을 의정부에 절대 들이지 않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밝히고, 오후 1시 반에 과천 법무부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부시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의정부로 불러 김근식이 의정부를 택했다는, 그래서 법무부는 그 결정대로 따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석마을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주변에는 학교와 어린이집들이 총 30개소가 있어 아이들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차량매매단지가 바로 붙어 있어 이곳 차량이 도주 방편으로 이용당할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도대체 시설 주변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재범 위험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평가받은 범죄자의 의향을 살펴준다니, 다른 기사에서는 김근식이 당초 서울을 원했다는 것까지 드러나는 상황에, 의정부시민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밤 9시 참모들과 3차 회의를 하고, 다음날 아침 토요일 9시에 전 국장들과 논의를 거듭하는 동안, 우리 시민들도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시설 주변에 주민들이 속속 모여, 토요일 13시에 시설 앞에 현장시장실을 꾸렸을 때는 시민들로 거리가 꽉 찼습니다. 법무부 국장이 의정부로 와서 법무부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으나 그 시간에 오지 않아, 2차 성명을 국회의원님들, 시의장님과 외쳤을 때 시민 여러분의 극에 오른 분노가 의정부 전역을 달구었습니다. 법무부까지 들썩였다고 봅니다.
저녁 8시 김근식이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구속이 확정돼 김근식의 출소가 막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시민 여러분의 힘과 결기로 이룬 것입니다. 이 사안을 널리 알리고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의 부당함을 많은 이가 공감하게 한 언론인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나 곧 뒤이어서는,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반깁니다.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의 처분에 안도합니다.
한창 국정감사 도정감사에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제일 앞에 두고 한마음으로 싸우자고 함께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님들, 어젯밤 늦은 시간을 촛불로 밝히면서 뜻을 모은 우리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언제나 안전이 우선입니다. 미래의 기둥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함께 하면 바뀝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의정부시장 김동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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