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디폴트', 한국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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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디폴트', 한국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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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IMF와 똑같은 세계흐름 절차 데자뷰
자원없이 무역 경제 의존도 높은 나라 치명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속 대안 전무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펌

지난 5월 스리랑카 국가 부도의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에서 지금도 간간히 기사를 내보내지만, 우리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볍게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는 “지난 19일 스리랑카 정부가 7,800만 달러의 국채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발표하고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는 4월 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전까지 510억 달러 규모의 대외부채 상환을 미루겠다며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으며, 유예기간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해 이번에 최종 부도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미 97년 아시아를 덮친 외환위기로 IMF를 한번 겪은 바 있다. 대형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한순간에 찾아 온다지만 제2의 IMF보다 더 무서운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에서 물가 급등)이 세계적으로 찾아올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미국발 긴축과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과의 외교 문제, 코로나 봉쇄 충격 등 대응하기 힘든 대외 악재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급락이 수출기업들에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원자재·설비 수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어떤 한 경제 블록이 망가져도 다른 쪽의 경제 블록은 살아있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 차원이 다른 글로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에서 나열한 악재들이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계를 강타한 악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2022년에는 경제가 반등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경제교역이 활성화되리란 기대감 때문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매일경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한국 내에 연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68%라고 내다봤다.

지난 금융위기 때도 멕시코를 기점으로 동남아(태국 바트화 폭락)이후 6개월만에 대한민국을 덮쳤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도미노 현상이 덮친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고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나라는 더욱 취약하다. 신흥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식료품 비중이 30%를 웃돌고, 유럽 10~15% 미국 8%로 낮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속하지 않는다. 文정부가 선진국이라 부르고 후진국으로 몰아 냈다.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넉넉잡아 4,800억 달러, 한화로 500조이다. 국가채무 1,000조, 개인 부채 1,000조로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 권유대로 외화보유액이 9,00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데에다 국가 채무 중 25%가 넘게 외화채이다.

그나마 일본처럼 국채 보유율이 90%가 넘는다면, 최악의 경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갚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엄청난 채무에도 일본이 국가 부도가 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5%가 넘게 외화채이다.

얼마 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로 올렸다. 그 후 달러 대비 원화가 1,300원대가 되니 정부가 개입해 외환보유고를 풀어 1,290원대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고작 0.78%에 우리는 이렇게 휘청거리고 수입가가 올라 다른 물가까지 함께 휘청인다.

예전 미국 1980년 역대 최고 인플레이션 14.8%일 때 21.5%까지 올린 전례가 있었다. 이제 겨우 0.78% 올려 1.75%인데 우린 벌써 이렇게 휘청이고 있다.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는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

경영이나 경제학의 논리 시점에서 어려운 내용을 기사화하기보다, 스리랑카 국가 부도 사태를 심층 있게 보도하며 국민에게 경각심을 보여줘야 할 때다. 尹정부도 김영삼 정부 때 외환보유고를 풀었던 그 일처럼 ‘언 발에 오줌을 누기‘가 되지 않게 정부가 대응할 카드가 없으니 진정성을 담아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상황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5년동안 무너진 경제에 대해 큰 그림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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