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비아 수도 루사카(Lusaka)의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3억 6000만 달러(약 4,667억 4,000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부터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14억 달러(약 1조 8,151억 원) 규모의 항만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채무경감 협의에서 중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위험(risk)이 높은 개도국에 대한 대출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채권국이 됐다. 하지만 중국은 상환이 어렵거나 꽉 막힌 채무국과의 사이에서 대출조건뿐 아니라 어떻게 재협상할지에 대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이후 한층 분명해졌다.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한 많은 나라가 채무 경감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압력이 강해져 왔다. 6월 28일에 독일에서 발표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성명은, 채권국에 의한 지원을 촉구하는 가운데 중국을 지목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빈곤국은 올해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 채권자에 대해 총 350억 달러(약 45조 3,950억 원)의 채무 상환에 직면했으며, 총액의 40%가량은 중국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World Bank)이 전제로 하는 채무 경감 부담의 공평한 분담은 중국과의 충돌로 향할 가능성이 있어, 포괄적인 채무 재편 전망에 의문이 생긴다고 한다.

로펌인 퀸 에마뉴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의 소버린 소송 책임자 데니스 흐라니츠키(Dennis H. Hranitzky)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 Road Initiative) 자금은 모든 곳에 뿌려져 있다. 따라서 소버린 채무 개편에서는 매번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비아와 스리랑카의 안건은 채무 협의의 진전 속도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양국은 해외 채권 보유자와 채무 재편에 합의하고 IMF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BlueBay Asset Management LLP)의 신흥국 시장 책임자 폴리나 쿠르디아프코( Polina Kurdyavko)는 “중국에 의한 채무 협의에의 관여는, IMF 혹은 각국 정부의 손이 미치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을 적절한 시점에 협상 자리에 앉히는 것은 향후 채무 개편에서 가장 큰 시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출은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정책은행에 의해 실행돼 때때로 매우 불투명하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949년부터 2017년까지 152개국에 대해 실행한 5000건의 대출 및 조성의 절반은 IMF에도 세계은행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미 두 기관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왔다.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엄 그룹(Rhodium Group)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매튜 밍게이(Matthew Mingey)는 “이들 중국의 대출 중 일부에서는 불투명성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상업대출 계약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밀유지 조항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앤 메리William & Mary) 대학의 미국 조사연구기관 에이드데이터(AidData)가 3년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이 실시한 대출은 중국에 대한 상환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안나 겔펀(Anna Gelpern) 조지타운대(Georgetown University) 법률학 교수가 주축이 돼 중,저소득국 24개국에 대한 중국의 대출 100건을 조사한 결과, 기밀유지 수준이 다른 대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엄격해 대출계약의 존재 자체를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이 채무 부담 경감에 합의한 경우의 상당수는 자세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중국 대출자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다만 가장 많은 대출에 관여하고 있는 곳은 중국 수출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이다. 시니어 애널리스트 매튜 밍게이는 “채무재편 협상이 될 경우, 중국 은행들은 자국의 다른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잠비아는 2년여 전 팬데믹 국면에서 처음으로 채무불이행(default)을 일으킨 나라가 돼 현재 170억 달러(약 22조 201억 원)인 대외채무를 경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상 진전이 더딘 원인 중 하나는 성가신 채무 재편에 있어 중국의 경험 부족이라고 로이터는 사정에 밝은 사람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스리랑카 안건에서는 IMF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협의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한다.

한편 IMF에 따르면, 저소득국의 약 60%는 채무의 변제가 정체되어 있거나, 그 리스크가 높다. 20개국(G20)은 2020년 막판 중국, 인도 등 채권국을 ‘IMF 파리클럽’ 민간 채권자와 같은 협상 자리에 앉히는 공통 틀을 시작했다. 잠비아와 함께 차드와 에티오피아도 이 새로운 구조에 근거하는 채무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틀은 “이미 복잡한 채무 재편 프로세스에, 관료적인 층을 한 장 더 추가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가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