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자는 전투력이 부실한 국민의힘 103석으로 임기가 보장될까?

2022년 5월 9일까지 임기인 ‘약은 고양이’ 스타일인 대통령 문재인이 국민 60%에게 경제, 안보, 국제외교, 국가정책 등에서 좌절과 실패를 안기고도 탄핵이 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집권당인 더민주당의 국회의원 180명, 정의당 등 방계 국회의원 190명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인천에서 제주항으로의 청해진 해운 소속의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근거가 되었던 '세월호 사건'을 재수사해야 하는 이유와 의문점은 첫째 세월호의 승무원은 다 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몰되거나 수장되었는가?, 둘째 TV 자막에 전원구조라는 가짜뉴스가 보도되어 세월호의 구조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나?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성공하는 길은 첫째 3·9대선과 4.15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로서, 국회의원 중 약 80석으로 예상되는 부정 당선에 대한 처벌과 선거무효 소송의 완결, 이에 대한 보궐선거와 부정선거의 관련자에 대한 냉혹한 책임과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둘째 중앙선거위원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국법 질서의 회복과 보궐선거를 통한 다수당 국회 의석 확보와 대법원의 전면적인 개편과, 넷째 세월호 사건, 2020년 4.15총선, 2022년 3·9대선,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채무 400조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국법 질서를 세워야 한다.

다섯째 정치개혁으로서 국민의힘 공천개혁과 장관과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등의 임용 등에 대한 개혁으로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전념해야 하며, 국회의원을 광역단체장에 공천하거나 장관 등에 임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재풀인 대한민국에 각계의 전문가로 이를 채워야 한다.

특히 대선에 패배한 더민주당은 공천기준이 발표되었으나 국민의힘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으나 국민의힘 공천기준은 사기와 뇌물전과자는 원천 배제되어야 하며, 이미 약속한 대로 지난 3·9대선에 대한 기여도로 기준으로 공천하겠다고 대선을 치른 만큼 공당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으나, 한 장의 종이일지라도 그 내용은 상반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로 탄핵 될지는 위 5가지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 지 4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 제11위에서 지금은 세계 30위로 국격을 추락시켰고,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5,000조 원, IMF 발표의 재정 보고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2021년 53.2%, 또 20~30세대에 과대한 빚 폭탄을 지웠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집권기에 불어난 부채 400조를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