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의 핵 전략을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들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진단했다고 VOA가 6일 전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전날 이란이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것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키고 새 행정부가 외교에 관여하고 제재를 해제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억류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비대칭적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미국의 상대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선박 억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이란의 이번 움직임이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춘 것인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기에 한국 유조선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해야 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미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놓고 두 나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한국을 추가로 압박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란이 지난해에도 영국 선박을 상대로 똑같은 행동을 했다며, 이는 북한이 보이는 것과 비슷한 협박과 인질을 이용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란이 미국에 2015년 체결됐던 이란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강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 뿐 아니라 농도 20% 우라늄의 생산을 재개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진퇴양난의 불행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란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3년 후인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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