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와 새로운 국제원조시스템 구축
포스트 코로나와 새로운 국제원조시스템 구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2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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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원조가 어떻게 맨 처음에 공식화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 훌륭한 원조 설계에는 의사결정자와 수혜자의 적절한 식별뿐만 아니라 목표와 의도된 협력 유형을 포함한 다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사진 : 유튜브)
외국 원조가 어떻게 맨 처음에 공식화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 훌륭한 원조 설계에는 의사결정자와 수혜자의 적절한 식별뿐만 아니라 목표와 의도된 협력 유형을 포함한 다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사진 : 유튜브)

선진국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대외 원조(foreign aid)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 약속 가운데 지켜진 것도 있지만, 공약(空約)으로 마무리된 것도 적지 않게 보와 왔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과 같은 비상한 시기에는 선진국들의 해외 원조 약속 지키기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때이다. 19184~5천 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이른바 스페인 독감이후 100여 년이 지난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으로 전 세계가 특히 경제적 빈곤과 함께 격차는 극단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1년이 다가왔고 첫 1개월도 거의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가장 파괴적인 전염병 중 하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심지어 특정 선진국들조차 이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은 또 유엔의 2030 어젠다에서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국제사회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유행은 진정한(genuine)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 국제적 연대(solidarity)와 결속(unity)은 이 시대의 사명(mission)인 셈이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행한 취임사에서 약 21분가의 취임사 가운데 통합(Unity, Uniting)을 무려 11번이나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전임자 트럼프 4년의 분열(America divided)의 시대를 뒤로하고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말로 민주주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부분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쟁으로 황폐화된 국가 재건을 주요 목표로 제도화된 외국 원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후 줄곧 서구 주도의 시스템은 다른 전략을 채택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러, 세계 발전 전반에 걸쳐 외국원조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현재는 새로운 국제 원조 구조(a new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이 충분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데에는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기부자(donors)의 헌신에 대한 책임의 부재, 다른 하나는 원조가 분배되고 사용되는 방법의 비효율성이다. 실제로 외국 원조에 관한 한 각국의 공약과 행동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는 통계가 있다.

1970년 유엔총회는 각 경제 선진국이 197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0.7%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을 촉구하는 야심에 찬 전략을 채택했다.

그런 1971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일부 위원만이 겨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1975년에 목표를 달성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룩셈부르크와 영국은 각각 2000년과 2013년에 이 그룹에 가입했지만, 그 이후 다른 OECD-DAC 국가는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DAC회원국의 ODA가중 평균치는 국민총소득(GNI)0.3%에 불과했다. 0.7%라는 목표에 거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총소득의 주요국을 보면(2019년도 통계청-KOSIS 기준으로) 미국의 GNI는 세계 1위로 216,250억 달러, 중국이 143,081억 달러로 미국 대비 약 66.2%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미국은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 중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해 지난해 중국의 GNI는 미국 대비 훨씬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도의 DAC회원국의 ODA가중 평균치는 국민총소득(GNI)의 각국별 현황을 아래와 같다.

영국0.7%, 덴마크 0.71%, 스웨덴 0.99%, 노르웨이 1.02%, 룩셈부르크 1.05% 5DAC 회원국만이 목표의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통계는 대다수 고소득 국가들이 지금까지 개발 협력에 대한 약속을 무시했거나 일부만 이행했음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엔이 ODA 전략을 채택한 지 수십 년 동안 답답한 상황을 보여준다.

최근 대유행과 그 경제적 결과가 개발도상국이 오랫동안 겪어온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선진국들은 그들의 수십 년 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목표를 향한 즉각적인 행동이행이 필요한 대유행 시기이다.

문제는 부적절한 자금 지원은 실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소득 국가나 심지어 중상위권 국가들도 그들의 재정적인 기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들은 또 외국 원조의 효과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과거에 수많은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목표 국가에 거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고 대신 자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모든 개발 지원 노력의 효율성은 디자인과 제공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외국 원조가 어떻게 맨 처음에 공식화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 훌륭한 원조 설계에는 의사결정자와 수혜자의 적절한 식별뿐만 아니라 목표와 의도된 협력 유형을 포함한 다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어떤 원조 노력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과 진실성에 기초해 형성되지 않으면 실패로 가는 길이 가깝다. 동시에 효율적인 전달 없이는 훌륭한 디자인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외국의 원조가 효과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관료적 지연 없이 투명하게 전달돼야 함은 너무나 기초적인 인식이다.

이 점에 있어 책임감은 또 다른 핵심 요인이다.

국가와 기관은 도움이 필요한 각 국가에 효율적으로 원조를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잘 계산된 공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과 배고픔으로 고생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비율이 기준 미달의 생활환경에서 그냥 지나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하다. 나아가 대유행은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시민들을 가난에서 구해낼 수 있는 제한된 능력조차 더욱 마비시켰다.

세계가 유엔의 2030 어젠다에 정해진 SDGs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행동에 옮겨야 한다. 원조 공여국들은 그들의 개발 원조 공약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에 참여할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대유행과 그것이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고통은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기능적인 새로운 국제 개발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특별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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