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사 작전권 이양 받을 자격있는가
대한민국, 군사 작전권 이양 받을 자격있는가
  • 편집부
  • 승인 2020.10.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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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reignty : 자치권

미국에서는 자녀가 18살이 되면 독립할 권리가 있다.

물론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독립을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대학 입학을 하지 않고 직장을 얻게 되면 독립선언을 하는 미국 청년들이 많다.

대한민국은 툭하면 미국에게 한국에서의 군사 작전권을 이양하라고 떼를 쓴다.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피살 사건을 생각해보자.

한국정부와 한국군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을 온세계에 보여줬는데, 미국은 그런 미숙한 군통수권자에게 군사 작전권을 넘겨줄리가 없다.

The US and Korea appeared to differ over. 미국과 한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Whether Seoul is ready to take ov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rom Washington. 서울은 워싱턴으로부터 전쟁시 작전통치력을 인수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작전권 이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다.

President Moon Jae-in pushes to regain military sovereignty by 2022.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도 2022년까지는 군사적 자치권을 획득하겠다고 밀어붙인다.

sovereignty는 권위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뜻이며, 고대 프랑스어가 그 뿌리이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모양이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국가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며 통치했다.

그때 독립을 원하는 국민들은 The country like India claimed sovereignty over her land. 인도는 자신의 땅에 대한 자치권을 청구했다.

Sovereignty resides with the people. 자치권은 국민과 함께 존재한다. 그런 뜻에서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치권을 상실한다.

Moon and his stupid followers seem to disregard that Kim Jung-un has violated Korean sovereignty.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층들은 김정은이 국가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You should have concern Korean lives before you exert sovereignty. 당신은 주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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