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급부상하는 디지털 권위주의
이집트, 급부상하는 디지털 권위주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2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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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는 허술하고 모호한 법률에 따라, 여성 틱톡 인플루언서 페미니스트 및 LGBTQ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집트 당국이 국내 탄압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준다.
자유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는 허술하고 모호한 법률에 따라, 여성 틱톡 인플루언서 페미니스트 및 LGBTQ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집트 당국이 국내 탄압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준다.

지난 주 이집트의 한 항소법원은 틱톡(Tiktok)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부덕과 방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 젊은 여성 마나르 사미(Manar Samy)에게 3년 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비슷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틱톡 인플루언서와 하닌 호삼(Haneen Hossam), 마와다 알 아담(Mawada al-Adham)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세 여성 모두 이집트의 엄격한 사이버 범죄법에 따라 기소됐다.

카이로의 경제 항소법원이 호삼과 알 아담의 터무니없는 형량을 뒤집지 않는다면, 이는 원래 언론인과 정치 활동가를 침묵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 법이 이제 일반적이고 비정치적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알자지라 오피니언란에 24(현지시각) 기고한 마르와 파타프타(Marwa Fatafta) 액세스 나우(ACCESS NOW)의 정책 매니저의 글이 주장했다.

이는 위험할 정도로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률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집트 인권 원칙을 위반하는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를 위한 광범위한 도구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들은 여성과 페미니스트 및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점점 더 많은 박해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참고로 LGBTQ는 성 소수자라는 뜻으로 lesbian(여성 동성애자), gay(남성 동성애자),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queer(성 소수자 전반) 혹은 questioning(성 정체성에 관해 갈등하는 사람)의 첫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 디지털 억압을 위한 새로운 법

수십 년 동안 이집트 당국은 인권 운동가들과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검열과 탄압의 길을 걸어왔다. 최근 몇 년간 이집트 정부는 국가안보보호와 테러 퇴치라는 명목으로 억압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이집트인들이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여기에는 2015년의 대테러법,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들을 기소하는 데 필요한 도구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공간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2018년에 두 가지 더 엄격한 법이 채택되면서 이뤄졌다. 당국이 5,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를 차단하고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미디어 규제법 및 사이버 범죄 법률.

기타 다수의 인플루언서가 틱톡에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형사 소송에 기소된 것은 이 법에 따른다. 이들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자원이 적고, 연줄이 없어 기소하기 쉬운 하급 사회경제계급 출신들이다.

틱톡에 자신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호삼과 알 아담은 각각 7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30만 이집트 파운드(22263,000 )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미는 3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같은 터무니없는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2만 이집트 파운드 (1484,200 )의 보석금을 냈고,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팔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벌과 벌금은 불균형적이며 징벌적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이집트의 법과 기술 조직인 마사아르(Masaar)가 지적한 바와 같이, 틱톡 사건은 2018년 사이버 범죄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사용된 사례에 속한다. 호삼과 알 아담과 함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향후 법에 따라 기소의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

* 이중 잣대, 피의자도 증인도 모두 구속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인터넷은 악의 힘(forces of evil)’의 인큐베이터이므로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집트 검찰은 201911월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집트인들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분석팀을 꾸렸다.

검찰은 과장되게는감독과 감시에 따르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틱톡 인플루언서를 체포하기 시작한 검찰청은 이집트에는 이제 육해공 외에 새로운 네 번째 영토(fourth cyberborder, 사이버국경)” 입법 정책과 행정 및 사법 통제에 급진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하는 완전한 억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국경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영토는 이집트 검찰청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족적 가치관' 보호라는 안건을 추구한 검찰은 이집트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감시, 체포, 기소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강간과 성폭행의 온라인 보도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억압만이 그들의 임무라는 것이다.

틱톡 사건은 이집트 여성들이 자신들이 직면해 온 성폭력 이야기를 온라인에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검찰의 검은 손이 뻗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두드러진 예로 지난 7월 페어몬트 호텔의 폭력적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보도는 이집트에 충격을 주었다. 검찰은 여성들과 선거운동원들의 끊임없는 수사 요구를 무시했다. 마침내 조치를 취하자 핵심 여성 증인 3명조차도 구속하기로 했다. 이 용기 있는 여성들은 이제 방탕, 약물 복용을 부추기고, 이집트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집트의 친정부 성향 매체들은 그들의 개인 정보와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그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비방전을 추구했다. 이들 매체는 특권층 젊은 이집트 남성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강간을 섹스 파티와 "동성애 변태자"에 대한 이야기로 재구성했다.

* 탄압 속의 이집트 언론의 자유

이러한 체포와 억압적인 이집트의 언론 환경은 자유로운 표현을 억제하고 있어, 여성들과 이집트 페미니스트 및 LGBTQ 커뮤니티에 보복과 오명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 사람들은 추가적인 단속을 두려워하여 소셜 미디어 계정과 온라인 연대 단체를 폐쇄하고 있다.

여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 여성 운동가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우리는 매우 자랑스러웠던 것에서 불과 몇 시간 안에 공포에 떨게 됐다나는 더 많은 터무니없는 체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들이 우리를 겁주어 침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국가로부터 온 메시지는 네가 여성 혁명을 원했구나.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이다.

자유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는 허술하고 모호한 법률에 따라, 여성 틱톡 인플루언서 페미니스트 및 LGBTQ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집트 당국이 국내 탄압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더 이상 야당 정치인이나 언론인들만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재미 삼아 틱톡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탄압의 대상이 됐다.

이집트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Abdul Fatah al-Sisi) 이다. 그는 2011년 이집트 국방부 정보국장을 거치고, 같은 해 군 최고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28월부터 20143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독재성을 가진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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