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주(州), 중국에 코로나19 손해배상 첫 소송
미주리 주(州), 중국에 코로나19 손해배상 첫 소송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4.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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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정권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엄중하게 비판, 감염을 세계로 확대시킨 책임을 추궁해 갈 자세를 밝히고 있어, 미주리 주의 제소도 트럼프 정권에 호응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 정권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엄중하게 비판, 감염을 세계로 확대시킨 책임을 추궁해 갈 자세를 밝히고 있어, 미주리 주의 제소도 트럼프 정권에 호응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 미주리 주()21(현지시각)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중국 관계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COVID-19)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탓에 미주리 주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을 놀고 미국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주정부가 제소하는 것은 이번 미주리 주가 최초이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감염력에 대해 세계에 허위사실을 알리고, 내부 고발자의 입을 막고, 감염 확대를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추궁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리 주는 소장에서 중국 정부가 의료용 마스크나 방호 용품을 매점한 탓에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인 감염 상황(Pandemic)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미주리 주나 주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수십억~수백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시산했다.

미주리 주의 마이크 파슨 지사는 공화당원이며 주 의회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트럼프 미 정권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엄중하게 비판, 감염을 세계로 확대시킨 책임을 추궁해 갈 자세를 밝히고 있어, 미주리 주의 제소도 트럼프 정권에 호응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외국 정부에 대한 소송 관할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중국의 법적 책임을 법정에서 따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송은 실질적인 손해 배상을 원하기 보다는 정치적 압박차원의 소송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이 같은 소송에 대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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