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는 남한 땅인가 북한 땅인가
함박도는 남한 땅인가 북한 땅인가
  • 김동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9.1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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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문재인은 김정으로부터 풍산개 강아지 6마리를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군에게 상납한 것은 함박도요 신하에게 하사한 것은 강아지 6마리인가.
함박도 위치(네이버 지도)
함박도 위치(네이버 지도)

함박도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다. TV조선은 지난 30일 '탐사보도 세븐'을 통하여 함박도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고 보도했다.

함박도 인근에는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이 있고, 우도와는 8㎞ 정도 떨어져 있으며 썰물 때는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고 한다. 함박도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번지로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함박도의 구조물이 방사포와 해안포 등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 시설들이며, 인천공항과 수도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박도의 북한 군사 시설은 최근 1~2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엔 건물이 없지만 지난해 사진부터 건물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함박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남한 땅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국방부는 이 섬을 NLL 이북의 섬, 즉 북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월 국방위원회에서 "함박도가 분명하게 NLL(서해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는 게 맞다. 다른 부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의 발언에 서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몇 십년 동안 조개도 잡고 우리 땅으로 알고 있던 섬을 우리 땅이 아니라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주소도 등재되어 있고, 주민들이 조개도 잡으러 다니고,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에도 NLL 이남으로 표시된 섬을 두고 정경두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나선 것이다.

정경두는 1953년에 그어진 NLL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함박도는 남한이 실효지배하고 지번까지 부여하여 대한민국 국토로 등재된 섬이다. 우리 땅이 아니라는 간단한 말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행자부 장관이었다면 이해하겠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경두의 발언은 비겁한 발언이다. 흉악범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더니 우리 관할이 아니니 돌아가라는 말과 비슷하다.

일본 의원은 독도를 찾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도 저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야 했는데, 문재인은 어찌하여 그리 닮은꼴들을 뽑아놓았더란 말인가. 일본은 자기 영토도 아닌 것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까지 하자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배하던 영토마저도 우리 땅이 아니라고 나서는 장관이 있다니. 목구멍으로 밥은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독도가 일본과 영토분쟁이 휘말리게 된 것도 정경두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公道)정책 때문에 왜인들이 독도를 들락거릴 수 있었고,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조선이 공도정책을 폈던 이유는 관리가 귀찮다는 것이었다. 함박도가 남한 땅이면 정경두가 귀찮아지겠지만 북한 땅이면 정경두의 만사가 편안해지게 된다.

정경두가 1953년의 NLL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3조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함박도의 북한군 방사포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로 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 위협을 제거해야 할 임무가 있는 국방부 장관이 우리 관할이 아니다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니.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함박도에 군사시설이 설치된 시기가 2017년 이후라는 언론의 기사가 맞다면 함박도는 문재인이 평화를 구걸하기 위하여 김정은에게 상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전 문재인은 김정으로부터 풍산개 강아지 6마리를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군에게 상납한 것은 함박도요 신하에게 하사한 것은 강아지 6마리인가.

함박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을 묵인한 대통령이 있다면 그게 누구인가를 떠나서 반역죄로 엄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건국 세대들의 피와 뼈로 만들어졌다. 단 한 평이라도 영토를 잃거나 허술하게 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공무원 장관 대통령을 막론하고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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